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걱정하는 기사가
많잖아요. 사실 요즘 주위 지인들의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라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요.
부산은 결혼도 출생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네요. 부산의 경제를
이끌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사실 부산은 생산도시가
아니고 소비도시여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생산에 기여하는 연령층보다는 소비를 하는 노년층의 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주위를 보면 새롭게 생기는 건물은 모두 병원... 요양병원... 이렇더라고요. 안타깝네요.
결혼한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도록 좀 더 출산,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찾아보았어요.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혜택을 보았는데, 이번에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 좀 더 자세히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볼까요?
첫째, 23년 11월부터 공공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하게 되었어요.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요.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기가 가능하다고 해요.
둘째,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어요.
* 자동차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셋째,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받게 돼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이라고 해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
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하게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넷째, 초등 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이 돼요.
* 초등 돌봄교실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 시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다섯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 도 운영 중이에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 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네요.
여섯째, KTX, SRT 철도 운임이 약 30% 정도 할인되고,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도 일정 한도 내에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 정부 24 '에서 출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단,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되지 않는 항목은 개별 신청하면 돼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적령기 청년들이 왜 결혼을 회피하는지, 출산을 회피하는지 좀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조사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불임, 난임 부부들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사실, 입양에 대해서도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포용적 시민 의식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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